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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번호판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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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 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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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시 자기부담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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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8. 21부터 시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업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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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 20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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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 5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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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과태료부과
한도액
상향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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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21부터
시행
과태료한도액을
보험료 수준으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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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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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차량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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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미지급시 보험사업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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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21부터
시행
보험사업자등이
가불금 미지급시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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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가 가불금 청구시 보험사업자등은 10일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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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시 미지급가불금액의 2배가 과태료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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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소란행위
방치
운전자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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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1부터
시행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한 운전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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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상향 (5만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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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신설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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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장비로
주,
정차위반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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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1부터
시행
CCTV등
무인단속장비로 주, 정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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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거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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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7.1부터
시행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총 주행거리 연장 및 응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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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 3Km →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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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 1만5천원 → 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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