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내면 유치장 갈수 있다!
6월경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위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6월2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개정하기로 한다고 8일 밝혔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 제한과 함께 신용정보기관에 정보 제공, 법원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은 과태료를 60개월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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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사전통지하는 절차를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신설하고 자진납부자에게는 경찰청의 고시에 따라 20%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 미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운전자들의 추가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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