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10개항목]
＊형사처벌 10개 항목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형사 처벌
1. 신호,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의 위반 포함)
3. 제한 속도 위반 (내시 20Km초과)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약물중독 운전
9.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