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등록]
☞업무내용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의 소멸케하는 등록,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등록
☞대상
폐차, 도난, 수출, 양도 후 6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전등록을 이행치 않는 경우,
제작.판매자에게 반품등의 사유로 말소등록하고자 하는 자동차
☞구비서류
1.공통서류
-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
양도후 미소유 사유로 말소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임감증명서 (폐차로 인한 말소의 경우 위임장 불필요)
2.사례별 구비서류(각1부)
-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의뢰한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의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
- 수출의 경우 :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의 등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
-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경우: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
- 자동차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절차를 와료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 (양도후 6월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관할 통.반장 또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의 장이 확인한 서류)
☞유의사항
- 폐차사유로 말소등록을 할 경우 폐차인수증 발급일로부터 1월이내 말소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간 경과시 과태료 50만원
- 말소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압류 및 저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해체하여야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함.
☞참고사항
1.등록비용
- 등록세 : 7,500원
- 수수료 : 1,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