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에 관한 오해와 진실_인스밸리 보험재테크칼럼

<2007-03-23 매일경제 칼럼 기고>

보험료 인상에 관한 오해와 진실

최근 보험료 인상, 보장금액 축소 등 관련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일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 민영의료보험 의료비 보장 폐지 또는 축소

작년말에 민영의료보험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급여항목 중 고객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 대해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민영의료보험에서 실비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이를 비급여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보장금액도 실비가 아닌 정액보장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어 진행됐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작년이후로 구체적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4월부터 민영의료보험의 의료비 보장이 폐지 또는 축소라고 단정질 수는 없다. 단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진행과정을 지켜보아야한다.

-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핵심내용은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등이다. 이 의료비는 특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입원과 통원 등의 실제 경험치를 반영하여 4월 1일자로 변경하고 있다.

올해 4월에도 변경되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성별과 입원, 통원 등에 따라 달라진다. 남자의 경우 보험료가 조금 내려가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르고 통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서 자체적인 변경사항도 있다.

만기시에 받는 적립금 계산시 5년마다 갱신되는 의료비관련특약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았던 회사들은 올해 4월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이 경우 보험료는 최소 10%내지 30%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품들은 현재 보험료가 다른 상품에 비해 싼 장점이 있었으나 향후에 갱신되는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이 없는 상품들은 이미 반영하고 있어서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

또 하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6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법정 본인부담금(20%)을 면제키로 함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로 인해 5세이하 어린이의 의료비관련특약보험료가 조금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 암보험료 변동제도와 암보험료 인상

작년 12월에 암보험과 관련된 기사 중에 앞으로 암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일부 보험사의 특약에만 적용되고 있다.

암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슈화되어 온 사항으로 암보험의 판매종료, 보험료 인상 등이 계속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도 LIG생명은 올해 3월까지만LIG암보험을 판매하고, 4월부터는 암보험을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며, 동양생명은 올해 4월부터 동양생명 암보험가입시 암사망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몇 개의 보험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암관련 위험률을 반영하여 암과 관련된 특약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역시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 보험회사별 보험료 인상 인하

최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일부 상품의 경우 판매를 중단 또는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체 경험률을 산출하여 상품에 반영하여 상품을 변경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위험률로는 암, 입원, 수술 등이 해당된다. 동양, 대한, 동부생명 등이 올해 4월부터 자체위험률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위험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보다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여 보험료가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생명의 어린이보험, 종합보험, 건강보험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이며, 대한생명과 동부생명의 경우에도 암, 입원, 수술 위주의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동부생명의 경우에는 예정이율을 높일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 사라져가는 상품들

올해 4월을 기해 그 동안 판매되던 상품들 중 없어지는 상품들이 있다.

이런 현상은 보험사의 손익 등의 영향에 따라 나타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한생명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과 LIG생명의 암보험등이 있다. 또한 동부생명의 건강보험과 동양생명의 어린이보험중 일부상품이 올해 3월말까지만 판매되고 이후에는 판매가 종료된다.

- 고객 행동지침

예년과 같이 일괄적으로 상품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어서 고객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영의료보험 의 경우 올해 4월 이후 성별과 나이, 그리고 상품 등에 따라 변경내용이 달라진다.

민영의료보험의 의료비 보장축소 관련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 변경되는 상황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일부 상품의 경우 적립금 계산시 갱신되는 보험료 반영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의료비관련특약의 보험료도 여자의 경우 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다.

단지 민영의료보험 중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품의 경우 인상된다고 무조건 선택하기보다는 보험료가 싼 대신 향후 납입기간 종료후 고연령 도달시에 단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손해보험사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여 실비보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세내지 5세이하의 경우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감안하는 것이 좋다.

암보험 과 기타 상품의 경우 변경되는 상품과 변경되지 않는 상품이 있다.

본인이 가입을 원했던 상품이 변경된다면 변경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변경되지 않는 상품들도 향후 변경시에 보험료 인상, 보장금액 축소 등으로 현재보다 유리하게 변경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지는 방향이 되기 쉬우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