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족한정. 며느리도 보상 가능?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에서 며느리도 보상 받을수 있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여,00세)가 시아버지 명의로 보험계약이 되어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며느리는 보상 면책!

○ 며느리의 피보험자 지위에 대한 약관상 해석

- 법률상의 며느리 (아들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며느리) : 피보험자 인정
(여기서 아들이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에 포함되어야 함)

- 사실혼관계 며느리 (아들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며느리) : 피보험자로 인정하지 않음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위도 피보험자로 인정하지 않음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며느리는 보상에서 면책 대상이다. 그렇다면 가족한정특약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 가족한정특약의 범위 >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물론 약관상의 해석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사례] 계모가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부모에 포함될 것 인지의 여부

가. 90년도에 민법이 개정됨으로서 계모는 더 이상은 법률상의 모(母)가 아님
나. 그러나 계모가 실질적인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고 계모가 피보험자의 어머니일 경우, 계모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해 왔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모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97. 2. 28. 선고 96다 53857 판결취지, 부책)
다. 판례가 있더라도 정확한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보험회사의 심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운전자의 범위에 계모임을 명시하여 청약서에 기재하여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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