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어 죽었는데 보상이 안 된다?_인스밸리 보험재테크칼럼

차에 치어 죽었는데 보상이 안 된다?

미국산 소고기에 관한 기사가 식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근 개고기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등장하였다. 서울시가 보신탕을 판매하는 식당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한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개는 친구이며 가족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보신탕을 즐겨먹는 사람들은 가축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완견과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는 부분만 이야기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 듯 보이지만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된다.

퇴근길 집 근처 아파트단지에 도착한 A씨는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부딪히고 말았다. 강아지는 많이 다쳤고 강아지 주인과 서둘러 강아지를 차에 태우고 근처 동물병원으로 간 A씨는 급히 강아지를 수술대에 눕혔다. 몇 시간을 걸쳐 수술을 마쳤고 강아지는 몇 일간의 입원을 요한다는 수의사의 진단이 나왔다. 이렇게 상황을 수습한 A씨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였고, 이제부터 A씨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위 이야기는 실제 사례로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고이야기 이지만 쉽게 발생될 수 있는 사례이다.

강아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물로 보상을 받는다. 모든 물건이 값어치가 있듯이 강아지도 시세가 있다. 강아지 종류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가격도 천차만별(千差萬別)이다. 따라서 강아지 시세가 얼마냐에 따라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A씨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동물병원까지 갔지만, 강아지의 수술비가 강아지 시세보다 많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10만원짜리 자전거를 부딪혀 수리비가 20만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전거를 부딪힌 경우는 새로운 자전거를 사주면 되지만 강아지를 다시 사줘도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을까? 애완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강아지는 사람의 소유물이지만 단순한 대물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모든 물건의 소유자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관리책임도 갖게 된다. 건물에 달려있는 수많은 광고판은 각각의 주인이 있으며, 이런 광고물은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보행자를 해치게 되면 반드시 주인에게 책임이 발생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 강아지주인 또한 강아지가 보행인을 물거나 도로에 뛰어들어 자동차와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망가지거나 운전자가 다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주인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과연 다친 강아지의 주인이 이런 사실을 납득할 수 있을까?

위 사례를 보면 강아지가 자동차에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사고의 책임은 강아지 소유자에게 있다. 물론 과실의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이지만,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의 경우 과실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수술비와 입원비등은 강아지의 시세를 넘은 경우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아지 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강아지가 사람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강아지는 목줄을 하고 주인과 함께한 경우가 아니면 가해자가 되기 쉬우며 목줄을 하였다 하더라도 목줄의 길이가 길어지면 과실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목줄을 하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훈련을 아무리 잘 받은 명견(名犬)이라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로 명시되므로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는 어떻게 예방할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보살핌을 받는다.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목줄을 하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보행 하듯이 소중한 애완견의 안전을 위해 목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운전자 또한 아파트 단지의 골목길과 같이 사람과 동물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으로 처리해도 애완견과의 사고는 원만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운전자 모두 조금씩 조심한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