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민영의료보험 어떻게 바뀌나?_인스밸리 보험재테크칼럼

2009년 4월 민영의료보험 어떻게 바뀌나?
보장금액 한도가 축소되고 보험료는 오른다.

2009-02-23(월) 한국경제 칼럼 기고

● 선풍적인 인기로 필수품처럼 되어 버린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

이제는 필수품처럼 되어 버린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이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보험사들이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경쟁을 강화해 왔다.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보장하는 금액이 500∼800만원으로 현재보다 작았고, 보장하는 기간도 최고 15년으로 짧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장하는 기간이 80세에서 최고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해지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입원의 경우 최고 1억원, 통원의 경우에는 1일당 최고 50만원까지 높아졌다. 또한, 보험료도 통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3∼5만원 수준으로 저렴해지면서 민영의료보험의 인기가 급등하게 된 것이다.

● 민영의료보험의 고민

이렇게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의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보험금 청구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보험사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급비율과 보험사의 손해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민영의료보험의 논란1 – 본인부담금의 지급비율 한도 축소

이러한 민영의료보험의 논란거리 중 가장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급비율이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급비율을 현재 최고 100%에서 80% 내외로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부처와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계속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란은 현재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서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0%를 모두 보장범위로 하고 있으나,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생명보험사에서는 본인부담금의 80%만을 보장범위로 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 민영의료보험의 논란2 –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장금액 축소와 보험료 인상

또 다른 논란은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보험사들의 손해율과 관련된 것으로, 작년에 과도한 과열경쟁으로 인해 보장기간과 보장금액이 모두 대폭 늘어난 상태인데, 이러한 것이 모두 보험사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어서 이로 인한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율 악화에 대한 대안으로 보장금액 축소와 위험률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상품은 대부분 회계연도가 바뀌는 4월 1일자에 변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4월 변경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 한도 축소 : 입원 1억원 한도, 통원 30만원/50만원 한도 없어질 예정 >

우선 보장금액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입원의료비의 경우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한도가 판매되고 있으나 4월 이후에는 1억원 한도가 없어질 것으로 보이며,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현재 1일당 10만원, 30만원, 50만원 한도가 판매 중인데, 변경 이후에는 30만원과 50만원 한도가 없어지고, 최고 20만원 한도로만 가입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또한 현재 통원의료비 선택시 보험금을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5,000원 공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변경이 되면 20만원 한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5,000원은 없어지고, 1만원만 선택할 수 있어서 금액의 축소와 더불어 혜택도 적어질 예정이다.

< 의료비 위험률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 10% 안팎의 보험료 인상 불가피 >

또한 위험률 변경과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입원의료비의 경우 14% 내외, 통원의료비의 경우 7% 내외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물론 위험률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질병사망의 경우 15∼2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실비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는 1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판매중인 특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현재는 남자 30세에 기본계약과 질병/상해 입원의료비, 질병/상해 통원의료비 각 1억과 30만원 한도로 하고, 추가로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을 선택하여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36,000원에 27%의 환급률로 가입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다른 변수는 동일하게 하고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의 보험료는 올리고 질병사망의 보험료를 내리면 전체보험료는 39,500원이 되고 이럴 경우 환급률은 26%가 된다.

여자의 경우도 비슷하여 현재 42,000원에 가입할 수 있으나 변경이 되면 46,500원이 되어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합계보험료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 10%, 여자의 경우 11% 수준으로 보험료가 비싸지게 된다.

여기에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의 인하도 같이 고려되고 있는데, 예정이율이 인하되면 보험료는 조금 더 많이 오르게 된다.

<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적용이율 조정 : 환급률인하 → 보험료 인상 >

또한 최근에 기준금리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최저치를 갱신하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달 1일 또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적립과 관련된 보험계약대출이율도 낮아지고 있다. 적용하는 이율이 현재 0.2∼0.3%씩 내렸거나 앞으로 내릴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동일한 조건에서 환급률이 20∼50%정도 낮아져서 결국은 보험료를 1,000원 에서 3,000원 정도를 더 내야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율의 경우 이미 2월 달에 변경하여 적용한 회사도 있고, 3월부터 적용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것이 한번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경제상황과 기준금리 등의 추이에 따라 지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 등이 2월에 변경되었으며, 메리츠화재 등은 3월부터 변경할 예정이다.

● 결론 – 4월 이후 민영의료보험의 변화

결론적으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축소와 보험료 인상은 본인부담금의 지급비율 축소라는 거대한 이슈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의 보장금액의 한도 축소는 4월부터 적용되어, 4월 이후에는 입원의료비의 경우 1억원 한도,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30만원과 50만원 한도로는 가입이 어려울 예정이다. 또한 4월부터는 위험률 인상으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가 1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비보장을 하는 민영의료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으나 여전히 가입을 안 한 사람도 많다. 또한 2∼3년 전에 가입을 한 사람들이 100세까지 또는 입원의료비 1억원과 통원의료비 3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민영의료보험은 아프면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품이다. 또 아팠던 병력이 있으면 가입이 쉽지 않은 상품이다. 언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