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앞으로 아무리 사소한 운전자의 실수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간단히 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물론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와 같이 처벌을 받는 사고도 있으나, 자동차보험에 대인무한, 대물2천만원 이상에 가입하면 중대사고를 제외하고 그동안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받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운전자에게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운전자에게 생긴 커다란 고민
봄이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다.
이중에는 다른 운전자를 생각하지 않고 난폭하게 곡예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학생의 신분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젊은이들은 운전감각도 부족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로 자동차운전자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오토바이의 특성상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작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한 중상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봄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졸음운전은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와 같이 자동차의 이동속도가 빠른 도로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졸음운전은 용서될 수 없는 사고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나 공무원들은 고민이 더 많다.
대형차량의 특성상 작은 소형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차의 특성상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들은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신분을 박탈당하는 등의 신분의 변화가 있기때문에 일반 운전자보다도 이번 사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늦은 시간 퇴근길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취객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를 방황한다.
아찔한 순간이 발생될 때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운전대를 잡는 것이 불안 하기만 하다.
고민을 해결하는 최소한의 방안은?
운전을 안해야 하나? 살아가면서 그럴순 없다.
위와 같은 고민을 해결하는 최소한의 방안은 안전운전이다.
이륜차를 더욱 조심하고 졸음이 오면 잠시 차를 세워두고 쉬는 등,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을 지금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석대로 지켜야한다.
그러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최후의 방안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합의금을 지원하고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비용을 지급해 준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해 벌금이 발생되면 실제 발생된 벌금을 실손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은 중상해사고에 대해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 3월에 준비하는 운전자의 지혜
3월은 변화의 계절임이 분명하다. 날씨 뿐만 아니라 보험도 변화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실비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축소와 보험료 인상과 맞물려 운전자를 보호하는 특약에 대해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부 운전자보험의 판매가 3월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대표적인 상품이 메리츠의 파워ready운전자보험이다.
중상해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변호사비용과 벌금에 대한 보상을 중상해사고에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가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형사합의금지원, 변호사비용, 벌금지원 등은 운전자보험 가입뿐 아니라 민영의료보험에 특약의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기간도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