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이후 상품별 변경에 따른 선택 어떻게 해야 되나?

보험상품의 변경주기가 1년을 유지하던 것이 6개월로 줄어들었고, 최근 들어서는 3-4개월로 줄어들고 있다. 보험상품의 변경에는 제도의 변화, 보장금액의 변화 등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위험률과 이율 등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의 변경이다.

2009년 하반기에도 각 상품별로 많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상품이 변경될 때마다 유리하게 된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은 보장금액이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변경 후가 오히려 불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변경되는 내용을 잘 파악하여 관심 있는 상품의 변경 전후를 잘 따져 가급적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비)
: 실손의료 표준화 시행(보장비율, 보장한도 축소, 자기부담금 확대)

의료실비보험은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4월에 보험료가 오르는 변경이 있었고, 8월에는 실손의료비 관련 제도 변경으로 보장내용이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며, 10월부터는 신계약부터 보장금액의 축소와 일부 내용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공통으로 적용될 표준화안이 현재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표준화 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표준화 내용(최종 확정안은 아님)

•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 등 6종류의 상품별 조합으로 운영
• 상해 입원 및 통원은 직업등급 적용
• 입원 보장한도 : 5,000만원 이내
• 통원 보장한도 : 외래 및 약제비 포함 30만원 이내
• 상해 / 재해 용어 : 법령 용어인 ‘상해’로 통일
• 면책범위 : 한방 통원의료비 등 보장확대, 구체적인 열거방식으로 일원화
• 상품명칭 : 실손의료비를 담보하는 상품에 ‘실손의료비’ 반드시 명기
(예, 알파플러스보장보험(실손의료비보장형))

이 표준화 내용은 10월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면서 8-9월 가입자의 경우에도 3년 후 갱신시에는 이 내용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9월까지 가입을 하면 3년간은 100% 보장에, 입원시 최고 1억원, 그리고 통원시에도 공제금액을 5천원 정도로만 적용 받게 된다.

이러한 보장을 단 3년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운전자보험
: 형사합의금 정액보장 ⇒ 실비보장 변경, 중상해보장 추가

운전자보험의 변경 예정사항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형사합의금의 실비보장으로 전환과 운전자 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중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추가이다.

형사합의금액은 그동안 사망시 최고 5천만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까지 사고의 경중이나 합의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악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되어 실비로 변경되게 된다.

빠르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금의 실비로 변경과 동시에 2월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 판결로 관심이 많았던 중상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험사에 따라 기존 가입자에게 추가 부가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연금보험
: 경험생명표 변경으로 연금액 축소

연금보험은 경험생명표가 변경되면서 연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3년마다 경험생명표가 변경되어 모든 보험사가 연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각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의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연금사망률이 적용되는 종신연금형에 한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 대부분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하되 나중에 확정형 또는 상속형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대부분 종신연금형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M보험사의 예상변경률에 의하면 연금액이 5∼1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부터 연금개시인 경우 남자는 6%, 여자는 8% 줄어들게 되며, 70세인 경우에는 남자 7%, 여자 10% 줄어들게 된다.
즉, 변경 전 가입과 변경 후 가입에 따라 연금을 받을 때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변경 전 가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연금의 변경은 현재는 10월부터 변경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보험사의 스케쥴 조정에 따라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연기가 될 수도 있는 상태이다.

● 종신/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
: 위험률 변경,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 인상

생명보험사의 종신/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크게 위험률과 예정이율이 변경될 예정이다.

위험률의 경우 사망과 재해와 관련된 일부 위험률은 인하되고, 나머지 질병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위험률은 모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정이율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지난 4월에 0.25%씩 인하하여 보험료가 조금씩 올랐었는데, 생보사의 경우 이번에 인하를 하게 될 예정이다.

위험률과 예정이율을 모두 감안하면 종신/정기/재해사망 등의 경우 보험료 변경이 없거나 조금 인하 또는 조금의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암, 건강, 입원, 수술 등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30%대까지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보험사의 예측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종신의 경우 남자는 변동이 없으나, 여자는 5% 정도 오르며, 재해사망의 경우 남자는 20% 내리고 여자는 변동이 없다. 또한 암의 경우 남자는 15%, 여자는 10% 오르며, 2대질병은 남자 23%, 여자 38%가 오르고, 입원 남자 13%, 여자 37% 정도, 수술은 남자 11%, 여자는 1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도 특약 중 암 등의 질병과 관련된 위험률이 변경되는데, 암의 경우 10∽30% 정도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장성보험의 위험률과 예정이율도 연금보험과 같이 원래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역시 2-3개월 정도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 세제개편으로 소득공제혜택 축소 예정

8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의 경우 올해 납입분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2010년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는 저축에 대한 지원은 이자소득 비과세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내용대로 시행이 된다면 기존에 이자소득에 대한 혜택으로 가입한 많은 기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서 내년에 대량의 해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경우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에 대한 추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안은 현재 정부의 안으로 앞으로 국무회의와 국회통과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암보험: 다시 시작된 암보험의 판매종료, 갱신형 변경과 보험료 인상

그 동안 암보험의 대표상품으로 되어 있던 AIA암보험 2종류와 동양생명의 암보험이 8월에 모두 판매종료 되고, AIA의 경우 9월 한달간은 암특약없이 진행하고 10월 이후에나 암특약을 10년 갱신으로 변경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암보험의 후속으로 나온 상품의 경우 암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10년 갱신형으로
9월부터 판매된다.

암보험의 판매종료가 한동안 뜸하다가 다시 시작된 것인데, 이렇게 되어 현재 암전문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금호생명,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라이나생명 등 일부 보험사만 남게 된다.

이 상품들과 다른 보험사의 암특약도 10월 이후에는 추가로 위험률과 예정이율 변경으로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다시 오를 예정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도 암특약이 10월 이후 위험률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3-4년 전부터 시작된 암보험의 판매종료, 갱신형 변경, 금액 축소, 보험료 인상 등의 과정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