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언제까지 보장이 필요한가?_인스밸리 보험재테크칼럼

우리나라가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나서 14% 이상인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고령운전자 증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아래 표와 같이 2010년에는 1,794만 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자동차 한대당 국민수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통 가구당 1대내지 2대 정도의 차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동차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하여 고령자 또한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다.

은퇴 전부터 자동차를 운전하던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경향이 늘고, 또한 예전에는 자식들이 함께 부모님을 모시면서 운전을 해 드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핵가족 등의 영향으로 노부부가 독립인 경우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60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05년 146만명(6.2%)에서 ‘09년에는 226만명으로 연평균 11.6% 증가하여 전체 면허소지자중 8.7%를 점유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소지자의 경우에도 ‘05년에는 27만명으로 1.1%에 불과했으나 ‘09년에는 51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점유율도 2%에 이르고 있다.

실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통계를 통해서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65세 이상 고연령가입자의 증가율이 연평균 16.4%로 전체 연평균증가율 3.4% 보다 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고령운전자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비율은 낮아지지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등의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연령자에 의한 사고 건을 보험개발원 자료(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자동차보험 영향 및 시사점.2010)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08년 피보험자 기준으로 11.5만건, 사고운전자 기준으로 8.1만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각각 5년평균 20.7%, 21.3%로 전 연령 평균인 8.3%, 8.5%에 비해 2.5배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고연령자 운전수가 늘어나면서 고연령운전자의 사고도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고연령자 일수록 사고당 평균손해액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사고운전자의 평균손해액은 1,421천원으로 40∼64세 운전자에 의한 1,260천원보다 12.8%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0세 이상만 별도로 보면 1,485천원으로 65세 이상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의 운전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연령운전자의 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며, 건당 손해액도 더 커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추가로 은퇴 후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어지면서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만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선택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기차량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준비가 안된 고연령운전자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사고가 늘어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민사상의 문제만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상의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도 같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다친 사람에 대한 치료비 등의 문제는 그나마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만일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이거나 중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벌금, 구속 등 형사상 / 행정적인 문제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상 / 행정적인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인데, 운전자보험의 경우 불과 4-5년 전만 해도 보장받는 기간이 15년 전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고령화와 일부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의 영향으로 80세 내지 최고 100세까지 보장을 하고 있다.

지금처럼 고령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실제 본인들도 은퇴 이후 노년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운전을 하려 한다면 보다 길게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가입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80세, 100세까지 보장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은 20년 전후로 만해도 월 보험료가 1만원에서 3만원 안팎이면 가입이 가능하여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가입하여 준비를 해 둔다면 노후에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이면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보험이 최근 몇 차례에 걸쳐서 제도 등이 변경되면서 보장범위와 보장금액 등이 일부 축소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몇몇 운전자보험의 대표 상품들이 판매가 중지되는 등의 축소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전을 하는 한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나이 만큼을 고려하여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고령화를 대비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