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오늘은 보험day

1. 한주간 보험뉴스

2. 오늘의 이슈 - 보험상품으로 하는 세테크-2

• 지난주에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등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일반연금보험,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이 상품들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또는 보험기간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제에 대해 상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 상태에 따른 세제 적용 내용 >
  
  
  
  
•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상품인데요.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어떤가요?
  
  지난 주에 연금저축보험상품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아봤습니다. 세제 혜택이 주어진 만큼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얼마나 과세 되나요?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시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에 대하여 해지가산세로 2.2%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 그럼 보험 만기시까지 유지했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연금을 받게 될 때에는 연금소득세 5.5%를 과세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게 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총 연금액이라 하는데, 연간 6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어 종합소득으로 누진 과세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중도에 해지가 되거나 만기시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과세가 되네요. 그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보장성보험도 과세가 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도 해지시에는 과세가 됩니다. 1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에는 저축액의 8%, 1년에서 5년이내에는 4%의 해지가산세로 내게 되며, 7년이상 유지시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 또는 만기에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 보험 , 일반연금보험이 과세되는 경우도 있나요??
  
  저축성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해지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일반적인 은행의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15.4%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7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또 가입자가 비과세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 중도에 가입자가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가입 당시에만 이 조건을 만족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대한 관리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 어떻게 강화가 되었나요?
  
  국세청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여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일 가입 후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저축보험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해지가산세의 추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경우 최소 7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3년마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을 검증 받게 되고, 요건이 유지되었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요새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상품은 중도에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 인출의 경우에도 과세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중도에 보험료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중도인출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어떤 경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건가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를 부로 하였을 경우로 살펴 보면 보험계약자를 부로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 자식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모두 배우자로 한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보험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한 경우 자녀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보험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만기 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세의 재원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납부예상액을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하여 보험계약을 가입하면 향후 상속세를 보험금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급하게 부동산을 처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