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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연금보험 중..
이** 2011-08-19 조회: 13202


맞벌이 신혼부부인데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신랑 소득이 저보다 좀 높은편인데..

제꺼 하나 신랑꺼 하나 두개 가입하려고하는데요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하는게 좋을지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게 좋을지.. 고민이에요...

조언 좀 해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국제공인재무설계사 한만형 CFP 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가운데 어느 상품의 세제효과가 더 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신데 사실 이는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에 있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

우선 세제 적격 상품인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대신 연금 수령시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연금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과
세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세제 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은 가입 10년 후부터 발생하는 보험차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되지요.

따라서 절세효과에 있어 두 상품 사이의 비교는 연금저축에서의 세제효과인 ‘소득공제액 – 연금(혹은 종합) 소득세’의 크기와 연금보험에서는 세제효과인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절세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시점에서 이 두 가지 모두는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하기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4단계 누진과세 체계이기 때문이지요.
동일한 금액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소득규모에 따라 소득공제 효과가 달라지게 되며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소득세 또한 노후의 시기에 수령하게 될 총 연금소
득 금액의 크기는 물론 그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혹은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소득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만으로도 과세표준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직장인
이라면 연금저축을 통한 소득공제 효과는 전혀 없게 됩니다. (이 경우라도 연금소득세는 일부 과세가 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 400 만원을 모두 적용 받는다 하더라도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실제 절세액은 26 만원에서 154 만원까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소득세 역시 현행 세법상 연간 600 만원(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까지는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의 시기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다른 소득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가에 따라 연금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세제효과 비교를 위해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소득 등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그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
겠으나 몇 가지 참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있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을 통한 소득공제 효과는 그 구조상 소득규모가 높을수록 커질 것이나 소득규모가 크지 않다면 그리 매력적인 상품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하였다는 등의 대략적인 전제하에서 계산을 해 볼 때 현재의 소득공제 효과가 연금소득세를 감안하고도 연금보험의 비과세
대비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세표준금액은 25% 세율을 적용받는 4,600 만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금액이 4,600 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액은 최소 6,000 만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납입원금의 이자를 통해 발생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경제활동 기간이 길지 않다면 연금저축은 그리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 째로 소득공제 한도 400 만원은 퇴직연금 가운데 DC형에서의 추가납입액과 합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연금과는 달리 과중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 보다는 퇴직연금에서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참고로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차등 적용 등 국가적인 정책방향이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향후 몇 년 이내에는 도
입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 째는 상품의 기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들의 경우 보험사는 고객이 납입한 대부분의 보험료를 장기 국공채(3년 만기)와 우량 회사채(AA등급 이상)
로 운용을 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연 4% ~ 5% 수준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낮은 공시이율에 장기적으로 자산을 맡긴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면 변액연금 등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개의 경우 젊어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은퇴준비를 위해 재투자되기 보다는 당장의 소비를 위해 지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득이 있는 젊은 시기에 소비의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그 대가로 소득이 중단되는 노후에 가서는 세금의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지요.

개인에 대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인이 스스로의 은퇴준비는 그 만큼 더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단순히 세제효과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개인의 은퇴자금 준비라는 연금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상품은 젊어서 지출을 늘리게 될 연금저축 보다는 은퇴시점 까지
착실하게 이자를 쌓아갈 수 있는 연금보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형
 
질*자 우와~~ 넘넘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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