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오늘은 보험day

1. 한주간 보험뉴스

2. 오늘의 이슈 - 보험상품으로 하는 세테크-1

세금 하면 아직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돼서 따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험상품에서 찾을 수 있는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과 관련된 세금에는 크게 어떤 것이 있나요?
  
  보험상품과 관련된 세제 내용에는 크게 보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과 계약이 끝나는 상태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유지시에는 보험료 납입 중 나타나는 소득공제와 연금을 받는 동안 나타나는 연금소득세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종료시에는 중도에 해약시와 만기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이자소득세 등과 그리고 사망시에 발생하는 상속세 등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약 유지시에 나타나는 소득공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종료시 나타나는 상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보험세테크라 하면 소득공제상품이 아닐까요? 보험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 암과 같은 질병을 주요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대부분 가정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상품을 말하며, 생존시 받는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저축보험이나 변액보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변액, 저축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한 특약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 그럼, 직장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근로자)이 계약한 보험이라도 모두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부모님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아버지는 만 60세,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 이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 맞벌이 부부 중에는 보험계약자를 남편으로, 보험대상자를 아내로 해서 서로 엇갈려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쪽 모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가 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요건에 해당합니다.
  
  
  
  
• 그럼, 얼마 정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월 13만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년간 156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이 금액 중 100만원까지가 한도이므로 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이 금액에 곱하게 되면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기준 1,200만원~ 4,600만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율은 18.7%가 되고, 소득공제대상금액인 100만원에 18.7%인 187,000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 치 이상의 보험료를 돌려받는 셈입니다.
  
  



• 보장성 보험 이외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은 없는 건가요?
  
  연금저축보험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1년 이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납입보험료 40%,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01년 이후부터 판매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1년 이전에 개인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2001년이후 이를 계속 납입하면서, 연금저축보험에 새로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372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소득자 본인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인 주부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소득공제 상품으로 장애인전용보험이 있는데, 이 상품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계약을 말하며, 보장성보험과 마찬가지로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은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보험도 보장성보험이므로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의 소득공제혜택이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둘 모두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장애인전용보험의 소득공제혜택을 먼저 받고, 기타 일반보장성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얼마 정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월 25만원씩 납입한다면, 연간 300만원이 되어 전액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을 이 소득공제대상금액에 곱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18.7%이고, 이 경우 300만원의 18.7%인 561,000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 연말 정산시 보험상품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적어도 한두 달 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면제받거나 절약하는 것도 세테크의 하나 일텐데요. 보험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보험에 가입하여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저축보험상품과 일반연금보험이 여기에 속합니다.
  
  
•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상품은 소득공제를 받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요?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은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투자형이 아닌 금리연동형 상품입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 가입당시 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이 가입대상이 되며,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중도에 원금과 이장 등 인출없이 7년이상 유지했다면,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당해년도 납입한 주보험의 보험료의 40%를 3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럼, 이런 상품들 가입 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상품들은 중도 해지시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상품의 경우도 일정 기간 내 해지 시에는 해지추징세를 부과하므로 가입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경우 1년이하 해지시에는 주보험 보험료의 8%를 , 1년 초과 5년미만 해지시에는 주보험 보험료의 4%를 부과합니다. 남자 40세가 월 보험료 15만원을 10년만기로 가입한 후 9개월 시점에서 해약한다면, 해약환급금 78만원에서 9개월간의 납입보험료 135만원에서 8%를 곱하여 계산된 해지추징세 11만원을 제외한 67만원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혜택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즉 납입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즉 20년 만기 10년납으로 가입을 하면 10년 동안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입기간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