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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동차보험 > 벌점 및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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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사처벌10개항목 벌점기준 범칙금안내
벌점기준
형사처벌 10개 항목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규위반시
도로교통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적용법조(도로교통법) 벌점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제41조제1항
100
2. 단속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때 제78조
90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때
제99조
제120조
40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5.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제12조제3항
제56조제1항

제77조제2항
30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8. 제한속도위반(20km/H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위반
10.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5조
제15조제3항
제20조,제20조의2
제21조
15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
12.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 변경방법위반 포함)
15. 앞지르기 방법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18. 안전운전 의무위반
19.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4항

제13조의2제2항
제17조,제17조의2
제19조,제19조의2
제24조
제35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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