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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동차보험 > 벌점 및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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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사처벌10개항목 벌점기준 범칙금안내
범칙금 납부 절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스티커)를 발부 받으면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차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미납시 60일 이내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즉심출석요구 및 출석 최고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재발부 받아야 하며 이 기간 경과시는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범칙행위에 따른 범칙금
범칙행위
벌점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신호.지시위반
15
   승합자동차등
   ==> 70,000원

   승용자동차등
   ==>60,000원

   이륜자동차등
   ==>40,000원

   자전거등
   ==>30,000원




  2.중앙성침범.통행구분 위반
30
  3.속도위반(20km초과)
15
  4.횡단.유턴.후진 위반
-
  5.앞지르기 방법 위반
10
  6.앞지르기 금지시기위반
15
  7.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15
  8.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5
  9의1.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 방해 포함)
10
  9의2.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10
  10.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10
  11의1.어린이.맹인등의 보호위반
-
  11의2.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2.고속도로 갓 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통행 위반
30
범칙행위
벌점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3.통행금지.제한 위반
-
   승합자동차등
   ==> 50,000원

   승용자동차등
   ==>40,000원

   이륜자동차등
   ==>30,000원

   자전거등
   ==>20,000원

  14.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10
  15.고속도로.자동차전용 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10
  16.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17.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18.직진.우회전차의 진행 방해
-
  19.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20.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 위반
-
  21.정차.주차금지 위반
-
  22.주차금지 위반
-
  23.정차.주차방법 위반
-
  24.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
  25.적재제한 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26.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포함)
-
  27.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10
  28.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으로 소음발생 행위
-
  29의1.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
  29의2.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위반
-
  30.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
  31.고속도로.자동차전용 도로횡단.유턴.후진위반
-
  32.고속도로.자동차전용 도로 정차.주차금지
-
  33.고속도로 진입위반
-
  34.고속도로.자동차전용 도로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범칙행위
벌점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35.혼잡완화 조치위반
-
   승합자동차등
   ==> 30,000원

   승용자동차등
   ==>30,000원

   이륜자동차등
   ==>20,000원

   자전거등
   ==>10,000원

  36.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 폭 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포함)
10
  37.속도위반(20km/h이하)
-
  38.진로변경방법 위반
10
  39.급 제동금지 위반
-
  40.끼어들기 금지 위반
-
  41.서행의무위반
-
  42.일시정지위반
-
  43.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
  45.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
  46.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
  47.지방경찰청 고시위반
-
  48.좌서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
  49의1.이륜자동차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
  49의2.어린이 통학버스 미 신고 운행
-
  50.통행우선순위 위반
-
  51.최저속도 위반
-
  52.일반도로 안전거리 미 확보
10
  53.진로양보의무 불이행
-
  54.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56.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
  57.짙은 선팅.불법부착장치 차 운전
-
  58.택시의 합승(장시간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 )
      승차거부.부당 요금징수행위
-
  60.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
  61.교교통안전교육 미필
-
  62.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갱신 기간의 경과
  (6월이하 6월이상)
-
  63.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
  64.면허증 반납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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